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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의원 20% 물갈이, 진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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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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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소속 내년 지방선거 현직 기초의원 등 평가 착수 

전남 기초의원 195명중 평가 하위 20%, 39명 물갈이 전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군수와 기초·광역의원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4일 무안군 남악신도시 도당 사무실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평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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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1월 4일 도당 사무실에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평가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민주당 전남도당>  


전남도당은 평가위를 11월 초부터 본격 가동해 11월 20일까지 기초자료 수집을 마칠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료는 지난 2018년 하반기부터 2021년 10월까지 내용을 기준으로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자료와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1차 검증과 보완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2월 초순까지 선출직 공직자 전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심사에서 걸러지는 현직 선출직 공직자는 전체의 20% 선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등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평가 대상은 기초단체장 17명, 도의원 52명, 기초의원 195명 등 모두 264명의 선출직 공직자다. 민주당 소속 전남도내 기초의원 195명 가운데 심사 평가에서 하위 20%가 걸러지게 되면 39명이 사실상 물갈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도지역은 이동진 군수가 3선 제한에 해당돼 출마가 불가능하고 광역의원은 무소속인 반면 7명의 군의원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진도에서는 군의원만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설명회를 통해 단체장은 5개 분야 15개 항목을, 지방의원은 4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해 하위 20%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위 20%에 포함된 선출직 공직자는 공천 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 20%, 경선에서 얻은 득표 20%를 감산 받는다. 민주당이 4년 전 평가에서 하위 20%에 대해 ‘공천 심사 시 10%, 경선 시 10% 감산’을 적용했던 것과 비교하면 페널티가 대폭 강화된 것으로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사실상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예전과 달리 ‘도덕성’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임기 중이나 경력에 도덕성 논란이 의심되는 행적이 발견될 경우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된다.

평가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총점 1,000점 만점은 동일하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반영비율은 다르다.

진도 군의원들이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기초의원은 △도덕성(18%) △공약 적합성 및 이행 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당 징계 및 포상은 최종 점수에 감점과 가점으로 중복으로 반영된다. 당원 자격정지는 총점수의 30점을 감산하고 당직 자격정지 20점, 경고는 10점을 감산한다. 반대로 당대표 1급·2급 포상은 총 점수의 10점을 가점한다.

지방선거에 처음 출마하는 당원의 경우 ‘정치 아카데미’를 반드시 이수해야 공천심사에 응할 자격이 부여된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현재 선출직 공직자 가운데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의 평가지표를 꼼꼼히 살피고 준비해 공천 심사 평가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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