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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교통행정 ‘직무태만 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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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배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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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 행정처분 대상자 방치·자동차 과태료 미부과 등 

전남도 감사결과, “팀장 역할 없다”며 업무 인지도 못해

 

진도군 교통행정이 업무태만 백화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가 지난 3월 말 진도군 본청과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가 처리한 3년 동안 업무에 대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진도군 교통행정이 업무태만을 비롯해 졸속 처리되는 등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도군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의심자 확인과 행정처분 미이행,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부과, 타 기관에서 통보받은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자 과태료 미부과, 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의 부적정한 지도·감독 및 업무 처리 등이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사망이나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진도군은 2020년 11월 전남도로부터 ‘화물운송자격 취소 대상자 알림’ 공문을 통보 받고도 대상자 12명 가운데 8명에 대해 2021년 3월 31일까지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자격이 없는 자가 불법 운행하도록 방조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감사에 적발됐다.

또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이 되는 거래 내역에 대해 이를 조사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진도군은 2021년 3월까지 총 145건의 부정수급 거래내역 의심건에 대해 한건도 확인 및 행정상 제재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이로 인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조했으며, 비정상 보조금 지급을 초래하는 등 유가보조금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진도군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내역을 수신받은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하는데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련 자료를 수신하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대장에 등록도 하지 않아 과태료 4,513만원을 누락시킨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진도군 교통행정 담당 팀장은 자신이 팀장을 맡은 기간 동안 업무담당자가 3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각종 행정처분 미이행이라는 결과를 초래했고,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됐다.

또 담당 팀장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위해 업무담당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업무담당자가 6개월 동안 관련 자료를 수신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를 누락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시감사장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팀장 역할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업무와 역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태만히 한 담당팀장과 업무담당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으로 직무태만에 해당돼 징계할 것을 진도군에 지시하고 누락된 과태료 1억5,154만원을 부과처분 하라고 통보했다.

/이원배기자 lwb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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