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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2022년 본예산 4,305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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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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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해 755억원 증액, 꼼수 예산 제자리로 

인근 완도군 5,494억, 해남군은 8,399억원 편성

 

진도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74회 진도군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으로 총 4,305억 8,780만원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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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제274회 진도군의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2021년 본 예산 기준 3,550억원 보다 755억1,899만원(21.27%)이 증액된 4,305억 8,780만원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46억 4,172만원이 늘어난 4,227억 1,34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특별회계는 8억 7,727만원이 증액된 78억 7,434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2,083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뒤를 이어 국·도비 보조금 1,366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253억5천만원, 세외수입 206억원, 지방세 수입 153억7천만원, 시·군 조정교부금 55억5천만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50억원, 자동차세 35억원, 담배소비세 26억원, 지방소득세 21억원, 재산세 16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6억3천만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10억5천만원, 환자진료 수입 4억3천만원, 입장료 수입 3억5천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익 15억 등 20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위탁운영비 40억원, 상수도 사용료 6억2천만원 등 78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됐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 주요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귀성항, 가사항, 신기항 등) 110억3천만원,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39억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5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48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43억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41억원) 등이다.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31억원), 소각시설 설치사업(26억원), 소하천정비사업(24억원), 옥주골 어울림센터 조성사업(20억원)등도 포함했다.

일반회계 가운데 주요 자체사업은 마을단위 개발사업 35억1천만원, 어업기반 정비 10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11억6천만원, 본답 방제용 약제비 지원 8억원,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 8억원, 밝은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변 가로등 설치 6억원, 섬마을 가꾸기 사업 5억원, 군민한글학교 운영 4억1천만원, 어르신 소농 소득안정 지원 3억8천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교체 4억원, 영상감시장치 설치 및 교체 4억원, 제주 쾌속카페리 함선·도교 설치 15억원, 조도대교 보수·보강사업 17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6억5천만원 등이 편성됐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상수도 위탁 통합 운영대가 43억7천만원, 장흥댐 광역상수도 물 사용료 14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5억6천만원 등 총 78억7천4백만원을 편성했다.

진도군은 군의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이 의결되자 최초로 본예산 4,000억원 시대가 열렸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동안 편법으로 편성했던 예산이 이제야 제자리를 잡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 실적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자 재정 조기집행에서 항상 전남 최하위권에 머물던 진도군이 정부의 패널티를 피하기 위해 조기집행 예산의 기준이 되는 본예산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회계로 예산을 편성, 본예산을 줄이는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도 857억여원을 기금회계로 편성하는 등 진도군의회의 묵인 아래 본 예산 액수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해 왔으나 정부가 이 같은 꼼수 예산편성을 금지하자 2022년 예산 가운데 기금회계를 지난해보다 659억8천여만원이 감소한 197억원으로 대폭 줄이고, 줄인 기금회계를 본예산에 반영해 2022년 본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집행을 하기는 커녕 꼼수와 편법으로 정부의 패널티를 피해오다가 정부의 금지 조치에 따라 본예산이 제자리를 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인근 완도군은 2022년 예산으로 5,494억원, 해남군은 8,399억원을 편성해 해를 거듭할수록 진도군과 예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발전 예산 확대를 염원하는 군민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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