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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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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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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0건, 3억2,500여만원 체납 

12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차량 등 번호판 영치 활동 전개

 

전라남도는 11월 17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천627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체납액은 844억 원 규모다.

진도군에서도 1천만원 이상 장기 고액 체납자가 총 10건, 체납액 3억2,49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당일까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 상태가 지속한 경우다.

진도군 관내 고액 장기 체납액 가운데 법인은 5개 법인으로 1억5,740만원을 체납했으며, 개인은 5명이 1억6,75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이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군내면 농업회사법인M수목원으로 부동산 취득세 5,568만원을 체납했으며, 군내면 H건설주식회사가 3,913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개인중에는 의신면 박모씨가 지방소득세 5,701만원을 체납했으며, 진도읍 양모씨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321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인 체납액 1, 2위를 차지했다.

진도군은 고액·고질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공매, 공공기록 정보등록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세무회계과 세외수입팀을 중심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집중정리기간을 운영, 차량 관련 과태료 등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검사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차량영치시스템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체납액 합계가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매월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전남도청 누리집(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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