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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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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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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코로나 상황 교대 점심시간제 당분간 유지…휴식권VS주민불편 

 

진도군이 1월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다만 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교차 운영이 끝날 때 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진도군과 공무원노조 진도군지부는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을 통해 2022년 1월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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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모든 공무원이 점심시간인 낮 12시∼오후 1시에 업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다. 2017년 경남 고성군이 민원업무에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처음 도입한 뒤 현재 전국 지자체 18곳이 시행 중이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단,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민원실은 대부분 점심시간을 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심시간에 몰리는 민원인들을 응대하기 위해서는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도, 제대로 쉴 수도 없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공무원의 점심시간 보장은 물론 무인 민원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반드시 일부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민원 업무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실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고 전화업무도 중단하는 등 기관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로 인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직장인의 경우 대부분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원실을 방문하기 때문이다. 여권 발급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 같은 일부 업무는 무인 민원기나 인터넷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자기기 사용이 서툰 고령층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무인 민원발급기 안내원 배치 등으로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도군은 현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오전 11시 30분부터 3교대로 시행중인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이 종료됨과 동시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주민도 소수에 불과해 홍보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비등한 상황이다.

현재 진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점심시간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다.

군청 내 각 실과별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3교대로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역시 시차별로 시행해도 되는데 굳이 민원부서 전체가 일제히 점심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하는 것에 대한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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