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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정치인의 소명을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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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진도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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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인 환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위원)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인 배분이다”라고 일반적인 정치의 정의를 제시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정치라고 한다.

정치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권력을 획득하는데 있다고 하지만 참다운 정치는 권력도 경제도 이념도 아닌 인간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야 하며 단 한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보듬을 줄 아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인권이란 조물주가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영역에서 최우선으로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책임은 그 사회의 정치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인간의 권리를 지켜야 할 정치권이 진영논리와 힘의 논리, 개인의 이익 등에 휘둘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서 경제 부흥을 이루었으며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였지만 유독 정치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를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40년이 지났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완성은 아직도 요원한 점을 볼 때 정치인의 각성과 유권자의 반성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정치인의 소명에 대하여는 책임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자는 세 가지로 요약하여 보았다.

첫째, 통합하고 모으는 정치가 필요한데 이를 소통이라고 말하고 싶다. 편 가르기로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을 강화하여 각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소통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특정인을 위한 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 사랑과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투명한 정치로 부정과 부패를 방지해야 한다. 즉 원칙대로 열심히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욕심을 부리거나 나태해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수습이 어려워진다.

셋째, 어려운 이들을 먼저 배려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가난의 원인이 된 사회적 조건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빈부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책임감과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무섭다는 뜻으로 가혹한 정치의 폐해를 비유하는 말이다. 공자가 태산 옆을 지나가는데 어떤 부인이 무덤에서 슬피 울고 있어 그 연유를 물어보니 “얼마 전 에 시아버지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고 이어서 남편도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는데 오늘 또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그런데 왜 “이곳을 떠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자 부인이 대답하기를 “이곳은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를 듣고 공자가 말했다 “제자들아 명심해라,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 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사로이 쓰거나 남용해서는 않될 것이다.

정치는 “정치인들의 수준이 아니라 어쩌면 국민들의 수준 일 수도 있다” 라는 말이 귓가를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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