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남지부 무기한 천막농성, 학부모단체 반대 기자회견 

“尹 정부 교육개악·퇴행저지…모든 피해 학생·학부모에 전가”

전남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이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는 등 교육 개악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학부모회연합회와 전남혁신학교 학부모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남지부 등 학부모 단체는 9월 29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원감축반대’와 ‘전남교육청 특별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학부모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생수 감소와 공무원정원 감축을 이유로 전국적으로 3천여명의 교원을 감축하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IMF때에도 줄지 않았던 교원 수가 윤석열정부에서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에서도 내년도 교원 정원이 올해에 비해 초등교원 50명, 중등교원 279명이 줄어든다고 한다”며 “전남교육청은 3~7학급 규모 중학교(도내 약65% 해당)와 고등학교(도내 약22% 해당)의 교사 정원을 1명씩 감축하는 내용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교과목은 있으나 교사가 학교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최대 4개 학교까지 순회하는 교사가 발생해 학교에 담임교사가 없는 등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부모 단체는 “당장 교원 정원 부족으로 초등 교과전담교사 감소, 중등 순회교사 지원 축소, 과밀학급 증가, 수업시수와 업무증가로 전남교육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농산어촌 작은 학교들은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일 것”이라며 “적정한 교사정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전남 학부모들은 전라남도교육청에 △교원정원 감축대책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지역소멸 위기대응 작은학교 살리기 전남교육대전환 등 3대 요구사항에 대해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전남지부는 지난 9월 27일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는 “70년 역사에서 적어도 교원 정원은 한 번도 감축한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교원 정원을 감축했다”면서 “이 나라 교육을 망치려하지 않고서야 감히 상상도 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교 수업은 학생 수가 아닌 학급 단위로 이뤄지는데, 윤석열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무원 정원감축을 이유로 학생 수 기준 교원 정원 배정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남의 상당수 학교인 농산어촌과 원도심의 작은 학교들을 말라 죽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민들의 인구 유출을 부추겨 결국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원 감축 대상학교에 근무중인 한 교사는 “교원 감축 대상인 농산어촌 학교는 지금도 교사 부족으로 인해 일상적인 교육과정 운영도 힘들어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 논리 속에 지워져 가는 교육의 가치를 찾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떳떳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