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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포함 89개 인구감소지역, 매년 1조원 10년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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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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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 진도인구 3만110명…지난해 말 늘었던 인구 도로 제자리 

“위장전입으로 숫자 늘리기 중단” 일자리, 교육, 의료 근본 대책 시급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진도군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지역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앞으로 연간 1조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 동안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18일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서는 5개 시 지역과 무안군을 제외하고 진도군을 포함해 16개 지역이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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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구 증감률,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등 8개 지표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들이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신설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1조원을 10년 동안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인구 유입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한다.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만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원 규모)을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배려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여러 지자체가 연합해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진도군 인구, 도로 제자리


진도군의 10월말 인구는 3만11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진도군이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인구가 3만1,227명으로 늘어났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불과 10개월만에 1,117명이 줄어들었다. 진도군 현재 인구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진도군이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을 하기 전인 2020년 10월말 인구 3만233명 보다 123명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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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라는 불법으로 인구를 늘린 진도군 행정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지만 꼼수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행정은 결코 오래지 않아 그 밑천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인정한 시점에서 진도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장기적 대책마련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청년층을 유치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명제 앞에서도 진도군은 이렇다 할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며 청년 창업을 위한 보조사업 지원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창업을 한 청년들의 미래도 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9년 구 우체국 골목에 임차료와 인테리어비용, 각종 지원을 통해 ‘청년 점포 챌린지 숍’ 5개소가 문을 열었지만 2개 업소가 문을 닫았고, 1개 업소도 내년 초 폐업을 준비중이다.

인구가 불과 3만명에 불과한 지역에서 창업을 통한 청년들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증이다.

쏠비치 진도 개관으로 진도군 청년 인구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리조트 내 관리직 등 전문직으로 근무중인 청년층은 손에 꼽기 어려운 상황이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다 보니 주로 중년층 이상이 청소 등 단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멸 예방 위한 대책 시급

주민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지적한다. 진도군에서 출연한 양질의 공영기업을 설립하거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기업을 유치해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2014년에 문을 연 구례군 자연드림파크는 생산 공정을 한데 모으고 체험과 관광이 가능한 복합 문화·산업단지를 표방하며 문을 열었다. 4만5천평 규모의 구례 자연드림파크에는 전체 직원 521명 중 80%가 구례 출신이다. 이 가운데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해 근무중인 청년들이 50여명에 이른다. 계속 줄어들기만 하던 구례군 인구는 자연드림파크의 모태가 된 아이쿱이 첫 공방을 연 2012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년간 꾸준히 늘었다. 

지역 교육을 바라보는 진도군의 시각 또한 근본적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농어촌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 교육과 지역이 하나 돼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중이다. 

2020년말 기준 2만8,036명인 곡성군은 교육 문제가 교육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 감소의 중요 원인중 하나로 지역의 문제라는 인식을 절감하고 2019년 곡성군 미래교육협력센터를 설립했다. 이후 센터의 업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곡성군과 곡성교육청이 인력을 파견해 21명이 근무하는 곡성군 미래교육재단이 2020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곡성군 내 마을과 지역, 교육의 가교 역할을 하는 업무와 청소년 지원, 농촌유학 프로그램, 마을학교 활성화 등 인구 증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올해만 곡성군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으로 4가족 초등생 8명 등 16명이 이주해 생활하고 있다.

진도군은 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 매년 교육경비로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나름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진도 교육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는 “예산만 지원하면 끝난다는 인식은 개선돼야 한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성장과 인구 유입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점을 깨닫고 다양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제 교육문제는 교육계만의 과제가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의료 낙후도 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귀촌을 준비중인 중년층 다수가 응급 상황시 가까운 곳에 응급시설이 잘 갖추어진 의료기관이 없다는 점이 귀촌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신모씨는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이 진도 귀촌을 심각하게 고민하지만 항상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응급의료기관의 낙후성을 지적한다”며 “지역에 응급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1개 운영중이지만 귀촌을 고민하는 중년층들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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