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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군수 레임덕 심각…멈춰선 진도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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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 기준 예산 6,903억 중 55% 집행 “공무원 일손 놓았다” 

미집행 예산 1,591억원 이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집중 포화’

 

진도군이 지난 11월 말 기준 2021년도 예산 6,903억원 가운데 재정집행률이 55%에 불과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21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2021년 예산 가운데 1,591억원을 집행하지 않고 2022년 예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나 3선 이동진 군수의 레임덕 심각성과 함께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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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 진도군 예산 총액 6,903억원 가운데 55.7%인 3,850억원을 집행하고 3,053억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22개 지방재정 시·군 집행률을 비교한 결과 진도군은 21위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 12월 17일 2021년 3회 추경을 통과한 진도군 예산 총액 가운데 기금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976억원 가운데 1,591억원(26,6%)을 2022년도 명시·사고이월 예산으로 이월한 것으로 드러나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1월말까지 진도군의 재정 집행률이 전남 지자체 꼴찌 수준인 55.7%에 불과하다는 집계 결과가 나오자 진도군의회는 지난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도군의 업무 태만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 부었다.

김인정 의원은 “진도군의 재정 규모는 다른 시군과 비교하면 적은 예산인데도 전체적인 재정 집행률이 낮은 것이 큰 문제”라며 “진도군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발주 조차 못하는 있는 대형 사업이 절반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정순배 의원은 “소규모 사업은 지금도 설계중이며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군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해놓고 집행부가 업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예산에 반영해도 사업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1천~2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세우다 보니 더욱더 사업 추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상헌 의원은 “2022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1,600억원에 이르고 불용·반납액도 14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을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장영우 의원도 “최근 3년 공모사업 98건 중 완료가 34건(35%)이고 나머지 65%인 64건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화 의원은 “2021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명시된 사업 327건 중 완결된 사업이 74건, 22.6%에 불과하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불가능한 사업은 3건 밖에 되지 않는다. 추진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19건이나 되고 있다”며 “사업이 부진하면 진도군 예산 미집행으로 이어지고 이런 태만행정은 진도군 발전에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삶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성토했다.

통상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질의와 발언을 하지 않는 박금례 의장을 비롯해 이문교 행정사무감사 특위 위원장도 진도군의 늑장 재정집행 현황에 대해 지적하는 등 전체 군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며 일손을 놓고 있는 진도군의 복지부동을 질타한 것.

진도군 관계자는 “대부분 토목이나 건축 등 사업들은 용역을 맡겨서 설계가 나오면 발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미비한 부분도 있고 현장실사가 부족한 부분 등이 있어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며 “각종 사업 현장에서 민원이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사업이 많다 보니 지연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진도지역의 특성상 공모사업이나 개발사업, 균특사업, 농어촌정비사업 등이 많다보니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방문, 관계법 검토, 협의 등을 거치다 보니 진척이 늦다”며 “앞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 기본계획서나 산출지시서,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남도내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도 진도군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진도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3선 임기말 이동진 군수가 레임덕(임기말 행정누수)에 빠지면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

주민 김모씨는 “전국 최저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는 진도군에서 어렵게 편성된 군민의 혈세이자 군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예산의 26%를 이월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며, 황당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며 “이동진 군수의 직무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자 진도군 공무원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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