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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하위…진도군정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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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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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행정안전부 합동 평가 결과에 주민 ‘허탈’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수모에 이어 민원서비스도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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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2021년 주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2일 국민권익위와 행정안전부의 합동 평가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진도군은 2021년 청렴도 평가에 이어 정부에서 시행한 행정 분야 평가에서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 최하위 등급을 기록했다.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진도군은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하등급인 마등급(등급기준 ‘가나다라마’) 8개 군 안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 17개 군 중 유일한 최하위 등급이다. 인근 지자체 해남군은 나등급을 받았다.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로 평가등급(가나다라마 5개)을 결정했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제고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강화를 위해 평가지표를 보완하여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 참여 반영 및 적극적인 고충 민원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를 확대하고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대민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민 김모씨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라는 실망감이 체 가시기도 전에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라는 소식을 또 접하니 진도에 사는 것이 수치스러울 지경”이라며 “이런 부끄러운 성적표를 군민들 앞에 내 놓는 이동진 군수는 도대체 군정을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군민 이모씨는 “민원서비스가 전국 최하위라는 것은 진도 군민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부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전체 예산 26% 미집행 이월도 부족해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 등 진도군정의 민낯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으나 이동진 군수가 3선 임기 말을 맞으면서 최하위 등급인 마등급으로 추락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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