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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개월 남긴 군수가 풍력업체와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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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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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군수, 측근들만 초청해 취재 차단하고 비밀리 추진 

초기 풍황 계측 단계에서 산단 개발·분양, 설계 업체와 협약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 군민 대표로…막장 코미디(?) 연출

 

임기 1개월여를 남겨둔 이동진 군수가 풍력 개발 업체와 산업단지 개발업체 등과 협약식을 체결해 한편의 코미디를 연출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며칠 뒤 어떤 후보가 군수에 당선되건 군정을 총괄 지휘할 책임자 입장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과 구상이 이동진 군수와 상이한 상황에서 차기 군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협약을 임기 막판에 체결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상식 이하의 행동이라는 지적이 2명 군수 후보 캠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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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는 일반적인 협약식 사진이 아닌 빈 자리만 나와있는 사진을 전송해 떳떳하지 못한 협약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진도군은 지난 5월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N업체 대표와 P업체 대표, S업체 부문장, T업체 CEO, J업체 부회장, N업체 대표, Y업체 대표 등 7개 업체와 MOA를 체결했다.

또 진도군은 7개 업체 대표와 진도군 번영회장, 진도군 수산단체연합회 장, 진도군 여성단체협의회장, 진도청년회의소 회장, 지산면 이장단장, 군내면 주민자치위원장, 언론계 관계자 등 7명을 군민 대표로 내세워 업체-군민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하게 했다.

협약식에는 이동진 군수 최측근 주민 41명과 기업 관계자, 국장, 과소장, 읍·면장, 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 체결 업체는

7개 업체 가운데 N기업과 P기업, S기업은 풍력개발 업체이며, T업체는 수소분야 관련 업체라고 진도군은 설명했다. J업체와 N업체는 산업단지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이며, Y업체는 산업단지 건축설계와 관련된 업체라는 것이 진도군의 설명이다.

3개의 풍력관련 업체 중 P기업과 S기업은 국내 풍력개발 실적이 없는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이한 점은 진도군이 유력 인사의 지분투자설이 계속 제기됐던 N기업과 P기업 2개 업체와 이미 2020년 MOU를 체결했다는 점이다.

진도군은 N기업과 2020년 4월 MOU를 체결하고 3개월 뒤인 2020년 7월 조도면 관매도 남동쪽 해상에 3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

또 진도군은 P기업과 2020년 9월 MOU를 체결하고 한달 뒤인 2020년 10월 조도면 서거차도 서쪽과 병풍도 남동쪽 해상에 3건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으며, 2021년 1월에는 조도면 병풍도 남동쪽과 맹골도 남쪽 해상에 추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진도군이 이들 업체보다 몇 개월 앞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진도군 1호 풍력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는 인근 주민 동의와 A협회의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시킨 반면 이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나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진도군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4개 업체 가운데 기존 MOU를 체결했던 2개 업체만 이날 협약식에 포함시킨 점도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해상풍력 개발업체 특혜의혹

진도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 면적에 어장어업권이 없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장어업권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km내에는 허가를 내줄 수가 없고 5km를 벗어났기 때문에 허가가 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진도군 1호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은 G기업은 어장어업권과 5km를 벗어났는데도 진도군에서 동의서 징구를 요구해 주민과 협회의 동의서를 받아 진도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풍력발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울산시는 육지로부터 60km 떨어진 해상에 계측기를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가장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풍력발전 사업을 최종 승인하는 산업자원부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업권과 관계 없이 주민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어 진도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는 ‘공유수면 관리청은 점용·사용 허가를 하거나 승인을 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자가 동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권리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는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입어자’가 포함돼 있다. 수산업법에 입어자는 ‘마을어업권이 설정되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취하여 온 사실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어업권원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어업면허를 받고 어로행위를 하는 사람이 대상으로 2개 업체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해역에서는 면허를 소유하고 주낙과 통발어업 등 조업을 하는 주민이 적지 않기 때문에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인근 마을 주민들은 설명이다.

그런데도 진도군은 어업권으로부터 이격거리 충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진도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줄 당시 허가된 면적에 어장어업권과 맨손허가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가가 난 것 같다”며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1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업체에 대한 동의서 징구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풍황 계측 단계서 분양을?

협약식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협약식은 이동진 군수가 주도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2년전부터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오다가 군수가 시작한 일이니 협약식을 통해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에 따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진도군 관내 10개소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는 1년 이상 풍황계측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업허가 계통확보 사전환경조사, 주민수용성 조사, 산업자원부 전기사업허가, 해상교통안전진단, 군(軍) 작전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시공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기간만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동진 군수는 P기업과 S기업 등 풍황계측기를 이제 막 설치하거나 설치하지도 않은 업체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풍력발전 업체들은 물론 언제 추진될지도 모를 산업단지 입주 분양과 건축설계 업체도 포함시켜 협약식을 진행했다.

수년 뒤에 다음 군수가 진행해야 할 일을 “내가 미리 해놓고 가겠다”고 나선 꼴이다.

지난 5월 25일 열린 진도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협약식 소식을 듣고 내심 놀랐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왜 급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것은 전체 군민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 군민의 뜻에 의해서, 군민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막장 코미디 연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측근 주민 40여명을 불러 앉혀 놓고 군민 대표라고 지칭한 모습도 코미디를 연상케 하고 있다.

모름지기 군민의 대표라 함은 법적 절차를 거친 군의원 등 선출직이어야 함에도 몇 사람 모여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들을 앉혀놓고 기업과 상생발전 협약을 맺게 한 자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주민대표로 나선 분들이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 분야에서 대표성을 부여해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 현장에 참석한 일부 주민을 제외한 주민 대부분은 팽목항 석탄재 매립 찬성 관제 시위 등에 동원됐던 이 군수 측근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도군은 이날 선거법 운운하며 취재진을 모두 내쫒고 비밀리에 협약식을 진행했다. 초청된 주민 외에는 행사장에 있을 수 없다면서 행사장에 입장을 마친 취재진을 밖으로 내 쫒아 진도군민의 알 권리를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막장극을 연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에 협약식을 하더라도 취재를 봉쇄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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