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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예산 전용, 절차 어긴 보조금 반환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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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준호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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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진도군 제기한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심판 청구 인용 

익산국토청 “내용상 하자 없어 감사원 등 협의 거쳐 재처분 여부 결정”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가 진도군이 제기한 ‘진도군 도서급수운반선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심판’과 관련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8월 17일 열린 회의에서 진도군이 익산국토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고보조금 반환 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청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일컫는 침익적 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도 행정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은 처분 전에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진도군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했다”며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익산국토관리청이 급수운반선 예산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불법 전용해 여객선을 건조한 것과 관련 지난 3월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27억원 반환명령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와 22조에 명시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의결한 재결서에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익산국토관리청이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을 처분한 행위에 대한 내용상 하자를 적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국고보조금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심위의 결정 이후의 익산국토관리청 행정 절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최근 도착한 재결서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본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중앙행심위가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진도군의 청구를 인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시정하고 보완해 재처분을 내릴 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중앙행심위의 재결서에도 내용상 하자를 적시한 것이 없는 만큼 국토부와 감사원,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0월 중순까지는 후속 행정절차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진도군의 국고보조금 불법 전용이 법제처 검토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불법이 합법화될 수는 없다”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따져보는 등 법률 자문을 충분히 거쳐 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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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은 지난 2016년 급수선 건조비로 받은 국토교통부 도서개발사업비 40억원 가운데 27억원으로 160톤급 여객선을 건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불승인 결정을 내렸는데도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해 논란을 빚었고, 감사원은 감사를 진행해 국토교통부에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지난해 말 진도군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통보에 이어 지난 3월 국고보조금 반환명령 처분을 내리자 지난 5월 진도군은 반환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한편 중앙행심위의 결정과는 별개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중인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 10일 이동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등 공무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최준호기자 newsjind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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